국내환경법 체계

가. 환경법의 범위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 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을 환경법의 범위로 봄.
  • 환경법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규율하는 법이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규제하고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관리 및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생활환경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소관법률도 포함됨

나. 환경법의 역사

1960년대 「공해방지법」

  •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로서 절대빈곤과 실업문제 해결이 최대 과제
  • 1963년 11월에 공해방지법이 제정 : 법의 운용은 미온적·소극적 상태
  • 환경행정 :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로 출발 (공해방지 차원의 단계)

1970년대 「환경보전법」

  • 본격적 경제개발 추진 - 산업화·도시화가 진전 - 환경문제 제기
  •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제정. 아울러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비용부담 등이 도입. 여전히 법집행은 소극적, 형식적
  • 각종 공업단지와 임해공업도시의 건설로 야기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77년 12월의 해양오염방지법의 제정

1980년대 환경권 시대

  • 1980년 제 5공화국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천명
  • 중앙 환경행정기관이며 환경주무행정관청으로 환경청을 발족
  • 환경청산하에 6개의 지방환경지청을 설치 - 영향권별·수계별로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
  • 환경영향평가제도, 배출부과금제도,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정비 및 조성
  • 1986년 「환경보전법」개정 - 환경영향평가대상을 민간사업에까지 확대, 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 합성화학물질의 관리기능 강화
  • 1986년 「폐기물처리법」제정 -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2원화된 법체계를 단일화하고, 폐기물을 발생·수거·재활용·소각·매립 등 전문적이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짐

1990년대 전반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복수법 시대

  • 1991년 낙동강페놀오염사건등 환경관련 사건 다수발생
  • 환경보전법을 매체별로 분법화, 개별법화하고 (복수법주의), 환경정책기본법을 새로 제정
  • 복수법주의에 입각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수질환경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6개 환경관련법이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으로부터 분리·제정되어 발효

1990년대 후반 환경자치 시대

  • 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환경자치시대 시작
  • 환경조례와 지방 의제21(local agenda), 환경계획, 환경강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환경법 정책적 입법수단으로 자리 잡음

2000년대 이후 지구환경 시대

  • 정치적▪경제적(FTA)으로 대륙간 국가간이 시공간적으로 거리가 단축됨에 따리 환경문제는 더욱 불가분의 문제로 대두
  • 그 예로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엘리뇨 현상, 석탄에너지 고갈 등

환경법의 연혁 및 현황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제정일
1960년대(6개 법률) 1970년대(9개 법률) 1980년대(58개 법률) 제정일
공해방지법(‘63.11.5 제정) 환경보전법(‘77.12.31제정) 환경정책기본법 ‘90.8.1
대기환경보전법 ‘90.8.1
지속가능발전법 ‘07.8.3
환경교육진흥법 ‘08.3.21
환경보건법 ‘08.3.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96.12.30
소음·진동관리법 ‘90.8.1
악취방지법 ‘04.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03.12.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0.8.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99.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2.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2.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2.1.14
자연환경보전법 ‘91.12.3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91.5.31
환경분쟁조정법 ‘90.8.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04.3.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04.12.3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06.10.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1.12.31
석면피해구제법 ‘10.3.22
석면안전관리법 ‘11.4.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12.2.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4.12.31
자원순환기본법 ‘16.5.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7.2.8
자연공원법(‘80.1.4 제정) 자연공원법 ‘80.1.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97.12.31
습지보전법 ‘99.2.8
환경영향평가법 ‘99.12.31
토양환경보전법 ‘95.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03.12.3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06.3.24
국립공원관리공단법 ‘16.5.2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5.29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67.3.30 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4.2.9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3.1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1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1.20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17.1.17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83.5.1 제정)
한국환경공단법 ‘09.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94.12.22
독물및극물에 관한법
(‘63.12.13 제정)
화학물질관리법 ‘90.8.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07.1.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5.22
오물청소법
(‘61.12.30 제정)
폐기물관리법
(‘86.12.31 제정)
폐기물 관리법 ‘86.12.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6.9.27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2.12.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07.4.27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79.12.28 제정)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92.1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3.12.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5.1.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0.1.21
하수도법
(‘66.8.3제정)
하수도법 ‘66.8.3
수도법
(‘61.12.31 제정)
수도법 ‘61.12.3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6.8
먹는물 관리법 ‘95.1.5

다. 환경법의 기본원칙

사전대비의 원칙 (Precautionary Doctrine)

  • 미래 예측적이고 계획적 조치들을 통하여 행위주체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함
  • 안전 확보의 관점과 자원관리의 관점

원인자책임(오염자부담)의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누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실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원칙
  •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협력(동)의 원칙 (Cooperation Principle)

  • 환경문제의 월경(transboundary)현상으로 지구촌의 공동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환경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협력에 의하여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원칙
  • 국가에서 지워진 중대한 과업이지만 국가만의 과제로만 한정될 수 없음
  • 국가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민, 사업자와 소비자 등의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 17조에서 국제협력원칙을 규정
  • 협력 원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한다는 원칙
  •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 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의 보장, 현 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함.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Participation Principle)

  •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함

라. 환경법의 발전단계

환경문제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입법추세를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위생법적 성격에서 공해법 단계를 거처 환경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개발에 따른 단계별 환경법의 특성과 입법형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단계별, 법적성격, 특성, 대처방안, 입법형식, 기본법형식, 소속국가
단계별 법적성격 특성 대처방안 입법형식 기본법형식 소속국가
1단계 위생법
  • 보건위생의 한 분야
공중위생, 보호적 단일법 없음 개발초기단계국가
1단계 위생법
  • 시민법적 성격
  • 공해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
  • 인간중심
국부적
소극적
미시적
단일법 내지 절충형 법 중에 혼재 개발도상국
1단계 위생법
  • 사회법적 성격
  • 환경권의 인정(환경을 자유재에서 공공재로 인식전환),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정 및 피해보상, 환경규제
  • 환경중심
종합적
적극적
거시적
복수 개별법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추세
선진국

마. 환경법의 분류

환경헌법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최고 상위규범
  • 이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규정이 환경헌법이라 할 수 있음
  • 환경권,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환경관련 국가조직 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환경관련 법령의 기본원칙을 이룸

환경행정법

  •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규율의 가장 주된 부분은 환경행정법
  •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주로 공적인 규제나 조성행정 등의 공법적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환경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며, 환경법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고, 환경관련법령은 대부분 환경행정법.

환경형법

  • 공권력의 주체가 환경법규에 위반한 환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
  • 우리나라는 환경범죄를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규율
  • 첫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나 「대기환경보전법」등과 같은 분야별 개별 환경법들이 벌칙에 관한 장에서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로서 규정
  • 둘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과실범처벌 등의 규정을 둠
  • 셋째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죄(제192조)·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제193조)·음용수혼독치사상죄(제194조) 등의 음용수에 관한 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2조의 2), 과실치사상죄(제266조, 제267조) 등 환경상의 법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형법규정들이 있음

환경사법

  • 환경과 관련된 개인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 영역
  • 주로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중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

환경소송법

  • 환경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
  • 분쟁의 분야 및 성격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성법, 형사소송법이 준용
  •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분쟁조정법이 있음

국제환경법

  • 환경관련 국제조약을 비롯한 국제관습법, 국제법 일반원칙을 의미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나고야 의정서 등이 대표적

바. 환경법체계도

헌법

환경정책
기본법
  • 사전 예방적 규율

    • 환경영항평가법
  • 자연환경 보전·관리

    • 자연환경보전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 습지보전법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생활환경 보전·관리

    • 대기
      • 대기환경보전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악취방지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수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수도법
      • 먹는물 관리법
    •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기타
      • 토양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기타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환경보건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환경관리공단법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